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8.(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2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2. 30.

라. 상정일자 :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1월1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센터의 장 명칭을 기관 명칭에 맞게 변경하여 대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다양한 역할·업무에 맞는 직원 채용을 위해 제한된 자격기준을 삭제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센터의 장 명칭을 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직원 자격기준을 삭제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개정(2013년 12월 4일)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신설되어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조직 인력배치와 기관의 장 명칭을 변경(회장 → 센터장)하고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3. 12. 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3. 12. 4.>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시설의 종류

1)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2)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나. 시설의 규모: 가목1) 및 2)의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2. 인력 기준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 결과 지적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인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조직운영 개선 및 명칭 개정’ 등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기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한 바 있었음.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11.6..～11.19. 14일간)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기관의 장’을 지칭함에 있어서 2008년 5월 19일 조례가 제정되고, 2013년 12월 4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신설’과 관련한 상위법이 개정되어 노인복지시설로 편입된 이후인 현재까지도 ‘회장’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오고 있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에 따른 개선을 위해 ‘시설(기관)의 장’ 명칭을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적합한 ‘센터장’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표현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규정 외에 ‘직원 관련 자격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는 바,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제한하였던 직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현 행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제6조의2(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의2(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제9조(시행규칙)	부칙
부칙	시행일

□ 조례안의 체계와 신․구 조례 비교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노인복지법」제23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 규정의 표현방식에 있어서 ‘목적 규정’은 그 조례나 규칙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법제처「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안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 안 제2조에서는 조의 제목을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로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제1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음.

- 안 제2조제2항에서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에 따라 시장이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 규정의 실익이 없어 종전 제2조제2항의 단서 조문을 삭제하였음.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생략)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또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따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면 되는 것으로 종전 조문 중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강행으로 규정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것임.

다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위탁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및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2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을 적용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2 참조

❍ 안 제3조(사업)

- 종전 제3조제2항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당연히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따라야 하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안 제4조(조직 등) : 기관의 장 명칭 변경(회장→센터장)

- 안 제4조에서는 2013년 12월 4일「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신설된 바, 이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을 지칭하는 ‘회장’을 ‘센터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에 규정하였던 직원 관련한 자격 사항인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제한되었던 자격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 다만, 직원의 자격기준 제한을 삭제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종전 제9조(시행규칙) : 삭제

-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안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안 제3조(사업),

안 제4조(조직 등), 안 제6조(예산지원), 안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 그 밖에 안 제2조부터 제4조, 안 제6호부터 안 제7조는 제출된 신․구 조문대비표에서 규정한 대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등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2조제2항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추진 중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 상위법인「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50여개 기관 운영시 문제없이 수행중이며, 관련 조문을 삭제해도 위탁 관련 근거가 명확하고, 정관 등 변경 관련해 허가 권한이 시집행부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향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담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①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센터”라 --------.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23조의2 (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센터의 설치)”를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센터”이라”를 ““센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담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7.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제1항 중 “회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두되, 직원은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내”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로, “등을 회장이 위촉한다”를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를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담당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를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 (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①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센터”라 --------------.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② --------------------------------------------------------------------------------------------------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①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7.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기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② 센터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없다.	제3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7.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회장 1인과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되, 직원은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조직 등) ① ------ 센터장 1명---------------------------------------------------------------------- 둔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 센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회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⑤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 범위----------------------.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 해당 -------------------------------- 제출하여야 -----.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